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및 각종 세금 감면 혜택 알아보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200만원 감면]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혜택은 주택을 처음으로 취득하는 개인이나 가구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입니다.  이는 정부의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소유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위한 세부 조건과 혜택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주택 구매에 따른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겠습니다!

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인 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혜택이란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이란?

원래는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으로 맞벌이(부부 합산) 소득기준(7천만원)으로 적용가능 대상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택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를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이내 100%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리된 이미지로 보여드려야 이해가 바로 되실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1) 일반 국민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합니다. (그럼 200만원 면제)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이라고 하니 잊지마세요!!
 
2)무주택 가구
:: 본인을 포함하여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모든 세대가 주택 취득한 사실이 없는 가구이며,
   부부가 등본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적용됩니다.
 
3)적용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등) / 주택면적 제한 없음
 

위에서 언급한 경우에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확인하세요!

 

▨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1) 관할구청 방문하여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X)
2) 무주택 가구 증명서
3) 취득세 감면 신청서
4) 주택 등기부 등본
5) 매매 계약서
 ※허위 신고로 혜택을 받아본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가산세가 부과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일반국민 - 고령자 등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도입. 주택의 처분(양도, 증여, 상속)시점까지 재산세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령자들에 대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3) 일반국민 - 근로소득자 및 영세자영업자
1400만원 이하 0.6%, 1400~500만원 1.5%, 5000~8800만원 2.4%
소득세와의 동반 개정사항으로 해당 과표구간을 주로 적용받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법인
2억원 이하 0.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기업)법인 지방 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 인하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5) 분야별 감면
(지역경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사업장 설치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인다.
 

6) 산업활성화 및 기업 혁신 촉진

 - 신성장, 친환경 산업 혁신을 지원한다.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특히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 에서 15%로 확대한다.
 
 -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혼합형)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

7) 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기관 감면

 - 농, 수산물 가격 /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유지, 확대한다.

8)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

사회복지시설(무료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 요양시설)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이렇게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혜택이 이렇게 많아졌지만 잘 모르는 분들은 결국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텐데..
꼭 제 글을 읽으시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